국민의힘과 정부는 20일 대한상공회의소·민간발전협회 등 경제계·에너지 산업계 단체들과 만나 전기·가스 요금 인상에 대해 논의한 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고, 긴박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국민의힘은 “국민에게 요금을 올려달라고 하기 전에 한전과 가스공사도 뼈를 깎는 노력을 해달라고 수차례 촉구했지만 아직 응답이 없어 개탄스럽다”고 했다. 전기 요금을 올리겠지만, 그 시점과 폭은 한전 등의 자체 구조 조정안이 나온 이후에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에너지 요금 관련 민·당·정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은 다 같이했다”며 “다만 산업계가 각 분야에서 어려움이 많은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많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비자와 산업계, 발전 업계가 서로 양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조정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 의장은 요금 인상 결정 시점에 대한 질문에는 “여건의 문제”라며 “시점에 대해선 (간담회에서)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전기 요금 인상 시점은 다음 달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여권에서는 “한전이 고통 분담을 하려는 자체 개혁안을 내놓지 않으면 인상 시점과 폭을 결정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온다.
박 의장은 이날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한전과 가스공사를 향해 “온갖 방만 경영과 부패로 적자만 키웠지만 어떤 반성도 보이지 않는다”며 “국민에게 요금을 올려달라고 하기 전에 한전·가스공사도 뼈를 깎는 구조 조정 노력을 해달라고 여러 차례 촉구했지만, 아직 응답이 없어 개탄스럽다”고 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도 “한전과 가스공사의 비양심적인 방만 경영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강도의 긴축 경영도 없이 요금만 인상하겠다는 건 결국 그 손해를 국민에게 전가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여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한전이 돈이 많을 때는 성과급 잔치도 하고, 한전 대학도 만들면서 펑펑 썼지 않느냐”며 “적자가 생기니 고액 연봉과 방만 경영은 그대로 유지한 채 국민한테 전기 요금을 더 내라고 하면 공감할 사람이 있겠느냐”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산업계 관계자들은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업계 부담 완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토요일 심야요금제’를 조정해달라고 요청했고, 반도체산업협회는 반도체 클러스터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지원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