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0일 문재인 정부가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고의로 지연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대중국 굴종 외교 완성을 위해 대한민국 안보 주권을 포기한 ‘안보 농단’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이 철저하게 국민을 기만한 사실이 문서에 의해 증명되기 시작했다”며 “사드 운용 정상화를 고의 지연한 것도 모자라 뻔뻔하게 3불 1한 약속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짓말을 하고, 은폐하기까지 한 불법 행위는 결코 묵과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국방부가 전날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실에 제출한 문재인 정부 문서에는 2019년 12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 방중 등 중국과의 외교 현안을 감안해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고의로 연기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한 해당 문서에는 ‘3불 1한’에 대해 “한중 간 기존 약속” “양국이 합의한”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3불은 양국 간 합의가 아니며, 1불은 중국이 요구한 사실도 없다”고 해왔지만, 문서에는 ‘한중 간 약속’으로 명기돼 있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팔아넘긴 전대미문의 안보 주권 포기 행위”라며 “중국몽과 북한몽에 취해서 안보 농단을 자행한 인사들에 대해서는 신분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없는 감사원 감사와 수사 당국의 수사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이날 회의에서 “국방부 문서로 드러난 문재인 정부의 사드 환경평향평가 고의 지연 사태는 국민을 속이고 대한민국 국방 주권을 포기한 안보 농단 사건”이라며 “문재인 정부에게 사드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미사일방어시스템이 아니라 중국의 심기를 거스르는 적폐였을 뿐인가”라고 했다.
박 의장은 “도대체 누구 지시로 이런 안보 농단이 벌어졌느냐. ‘혼밥 방중’을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중국에게 줄 선물이 필요했던 것이냐”며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답할 시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성역 없는 감사로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며 “필요시 검찰 수사를 통해서라도 진실을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