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절 가짜뉴스를 검증하겠다며 세금을 투입해 설립한 ‘팩트체크넷’이 올해 초 예산 삭감 등을 이유로 자진 해산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3일 나타났다.
여당은 “정부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예산이 줄어 운영이 어렵다’며 일방적으로 예산을 받지 않겠다고 통보하고 홈페이지마저 폐쇄해 그간 진행한 콘텐츠조차 확인이 안 된다”며 “정권이 바뀌어 마음대로 하지 못하자 급하게 종료했던 것 아니냐”고 했다.
팩트체크넷은 방통위가 지원하는 예산으로 산하 기관인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위탁을 받아 허위조작정보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사업을 했다. 하지만 정치인 발언 검증 대상이 현 여권 인사들에게 집중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좌편향 논란이 제기됐고, 현 정부 출범 이후 지원 예산이 줄어들었다.
방통위가 이날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방통위는 팩트체크넷 법인의 해산 사유에 대해 “해산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며 “사전에 협의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팩트체크넷은 2022년 6억8000만원 예산을 지원받았는데, 올해 3억원으로 절반 넘게 삭감되자 지난 1월 이사회를 열고 해산을 결의했다. 이 과정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방통위와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영식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던 사업을 이런 식으로 종료해도 되느냐”며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향후 정부 위탁사업 수행기관들이 예산삭감 등을 핑계로 마음대로 사업을 종료하는 경우가 재발할 수 있다”고 했다.
펙트체크넷 홈페이지에는 해산을 알리는 공지 글만 있고, 나머지는 모두 폐쇄됐다. 팩트체크넷은 공지에서 “팩트체크넷 플랫폼 등 재단법인 팩트체크넷의 잔여재산은 그간 운영 예산을 지원한 보조사업자인 공익 비영리법인(시청자미디어재단)에 기증할 예정”이라며 “기증은 방통위로부터 잔여재산 처분 허가를 얻은 이후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팩트체크넷에서 ‘전문팩트체커’로 활동한 기자들 대다수가 한겨레, 뉴스타파, 미디어오늘, KBS, MBC 등 친야 성향 매체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팩트체커들은 사례비로 건당 15만원을 받았다. 김 의원은 “가장 많은 활동을 한 시민팩트체커는 개인 블로그에 공개적으로 ‘윤석열이 싫다’라고 본인의 정치성향을 표명하기도 했다”며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팩트체크 사업에서 지나치게 편향성을 가진 사람들이 활동하며 팩트체크 사업의 의미를 희석시켰다”고 했다.
팩트체크넷은 2020년 설립 이후 지난해까지 3년 동안 24억8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