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기 말에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에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고 국제사회에 공표한 목표치가 구체적인 근거 없이 설정된 수치인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이 21일 공개한 ‘기후 위기 적응 및 대응 실태(온실가스 감축 분야)’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11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이 2015년에 국제사회에 공표해 놓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더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한국 정부가 검토하고 있던 계획은 온실가스 연간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26.3% 감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통령 발표에 따라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온실가스센터)는 감축 목표치를 이보다 훨씬 높이 올리는 방안을 만들어야 했다.
그런데 온실가스센터가 목표치 상향안을 만드는 방식은 주먹구구식이었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연간 배출량 그래프에서 2018년 7억2760만t과 2050년 0t(탄소 중립)을 잇는 직선을 그어, 이 선이 2030년에는 4억5480만t을 지난다는 이유로 2030년까지 배출량을 4억5480만t으로, 2018년 대비 37.5% 줄인다는 목표를 세우게 했다. 온실가스센터는 이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발전·산업·건설·교통·농축수산 등 각 분야에서 줄여야 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임의로 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들은 이런 목표가 실현될 가망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목표치에 끼워 맞춰 분야별 감축 계획을 만들었다. 37.5%라는 목표치마저도 문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별 근거 없이 40%로 한번 더 상향됐다. 문 대통령은 두 달 뒤 영국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40% 감축을 공표했다.
파리협정에 따라, 한번 높여 놓은 목표치는 낮출 수 없다.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국제사회로부터 받게 될 수 있는 불이익은 앞으로 국민들이 부담해야 한다. 감사원이 목표치가 달성 가능한지 점검해 보니, 전체 감축에서 비중이 가장 큰 산업 부문만 봐도 목표량의 절반 이상(56.2%)이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