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대표단 492명이 연금 개혁에 대해 학습하고 4차례 토론한 결과, 56%가 ‘보험료율(내는 돈) 13%, 소득대체율(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 50%’ 개혁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22일 나타났다. 시민대표단은 연금 개혁 여론 수렴을 위해 성·연령·지역 비율에 따라 구성됐다.
현행 국민연금은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2.5%(2028년까지 40%로 하향 예정)로, 시민대표단이 이른바 ‘더 내고 더 받기’를 선택한 것이다. 의무 가입 상한 연령을 현행 만 59세에서 64세로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80% 이상이 동의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여야 간 연금 개혁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연금 개혁 공론화 시민대표단을 대상으로 한 최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민대표단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인 1안과 ‘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0%’인 2안을 두고 4차례 공개 토론회를 거쳤다. 더 내고 더 받는 1안은 소득대체율을 올려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소득보장론’, 더 내고 그대로 받는 2안은 보험료율을 인상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재정안정론’이다. 설문조사 결과, 1안(소득보장론)이 56%로, 2안(재정안정론·42.6%)보다 13.4%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오차범위(±4.4%포인트)를 넘는 격차다.
김용하 공론화위원은 “소득보장안은 보험료율도 13%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시민대표단 입장에서는 소득 보장도 되고 재정 안정 효과도 있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이 안을 선택한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두 가지 안 모두 재정 안정 효과는 크지 않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 고갈 시점을 2055년으로 예측했는데, 1안은 2062년으로 7년 미뤄지고, 2안은 2063년으로 8년 미뤄진다. 두 가지 안은 공론화위에서 근로자, 사용자, 지역가입자, 청년, 수급자 등 이해 관계자들을 모아 결정한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의무 가입 연령 상한’과 관련해서는 80.4%가 현재 만 59세인 상한을 64세로 높이는 방안을 선호했다. 17.7%는 현행 유지를 선택했다. 의무 가입 연령을 올려 가입 기간이 길어지면 연금 수령액도 늘어난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복수 응답 가능)으로는 출산 크레디트 확대(82.6%), 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57.8%) 두 방안에 가장 많이 동의했다. ‘크레디트’는 출산과 군 복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것을 말한다.
기초연금 수급 범위와 관련해서는 ‘소득 하위 70% 현행 유지’가 52.3%였고, ‘수급 범위 점진적 축소’가 45.7%로 오차 범위 내였다.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개혁의 경우 ‘보험료율 인상’이 69.5%로 가장 많았고, ‘관련 논의 기구 구성’ 68.3%, ‘직역연금 급여 일정 기간 동결’ 63.3% 순이었다. 세대 간 형평성 제고 방안으로는 기금이 바닥나더라도 국가가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국민연금 지급 의무 보장’(92.1%)과 ‘기금수익률 제고’(91.6%) 방안에 가장 많이 동의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조만간 공론화위의 최종 결과를 보고받고 여야 간 연금 개혁 합의안 도출에 나설 계획이다. 그러나 21대 국회 임기는 다음 달 29일에 끝나 실제 여야가 연금 개혁 합의안을 도출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에 따라 이번 개혁안은 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