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1인당 민생 회복 지원금을 25만원 지급하는 내용의 ‘특별 조치법’을 발의하겠다고 한 데 대해 “재정 낭비이자 헌법 위배”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많지만 소득 상위 계층에게도 현금을 나눠주는 것은 재정 낭비”라며 “그보다는 어려운 분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해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헌법상 예산편성권은 정부에 있는데, 이를 국회가 입법으로 하는 것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29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양자 회담에서 ‘25만원 지원금’에 대해 “물가, 금리, 재정 상황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금 상황은 어려운 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여권에선 야당이 이 법을 강행 처리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특별 조치법 입법에 나설 경우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19일 윤재옥 당시 원내대표는 “처분적 법률은 삼권분립의 근본적인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상황에 따라서 위헌성이 있는 법은 헌재에 제소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은 “25만원 민생 회복 지원금은 경제 기본 논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지난 2020년 ‘문재인표 재난 지원금’이 소비 진작은 유도하지 못하고 되레 국가 부채만 늘렸다는 것은 이미 증명된 사실”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도 “전 국민에게 똑같이 준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고, 경제적인 효과도 굉장히 작다”며 “부족한 국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써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른쪽에 있는 돈을 꺼내서 왼쪽 주머니에 채우는 것밖에 안 된다”며 “문제는 그 오른쪽 주머니가 우리 아이들 주머니라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