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제품의 해외 직구 금지’ 방침을 발표 사흘 만에 철회하자, 여권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의사 결정에 참여했다면 애초에 발표하지 않았을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김재섭(서울 도봉갑) 당선자는 20일 SBS라디오에서 정부의 ‘해외 직구 금지’ 방침 철회에 대해 “만약 젊은 사람들이 회의를 해서 나온 결과라면 그렇게는 발표를 안 했을 것 같다”고 했다.
김 당선자는 ‘애초에 발표조차 안 했을 것이라는 말이냐’는 질문에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 16일 KC 미인증 제품 직구 금지 방침을 발표하자, 해외 상품 직구에 익숙한 MZ 세대를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했다.
김 당선자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정부의 의사 결정 과정에 핵심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의 대부분이 공직을 오래 맡은 관료 출신이다 보니, 이번과 같이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의사 결정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젊은 세대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방향으로 의사 결정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