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당정 협의에서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일반 상품의 경우 신용카드사, PG사를 통해 금주 중 환불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 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소비자와 판매자의 피해를 신속히 지원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사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200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전자금, 3000억원 규모의 신보, 기보, 금융 자원 등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고 임금 체불이 발생할 경우에는 대지급금, 생계비 융자 지원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이커머스 업체의 PG사에 대해서는 대규모 유통업(현행 40~60일)보다는 짧은 법령상 정산 기한을 도입하고 판매 대금을 별도로 관리하는 의무를 신설하는 한편, PG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당은 사태의 시급성 등을 감안해서 정부에서 제도 개선 방향을 조속히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정부는 제도 개선 방안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