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20일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당정협의를 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 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내년 예산안 주요 편성 방향을 ‘약자 복지 강화’ ‘경제활력 제고’ ‘미래 대비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로 설정하고 구체적 사업 방향을 논의했다”며 결과를 브리핑했다.
당정은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를 5.5조원으로 늘리고, 가맹 제한 업종을 현행 40종에서 28종으로 줄여 사용처를 확대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대상 키오스크(무인 결제기기) 수수료를 반값으로 내리는 방안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잠재력 있는 유망 소상공인을 위한 스케일업 지원 및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전용 자금 5000억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다자녀가구(자녀 2명 이상)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최대 2배(600만원) 높이고, 다자녀가구 K패스 교통카드 할인율을 최대 50%(3자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전세 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기존 5000호에서 7500호로 확대하고, 전기차 화재예방충전기 보급을 9만대까지 확대하고 무인파괴방수차,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 등을 추가 도입하는 예산도 반영하기로 했다.
의과대학 내 필수의료분야 국립대 교수는 3년간 1000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야간·심야약국 지원 개소수를 3배 이상 확대해 야간에도 필요한 약품을 제때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핵심 과학기술 인력 양성을 위해 석박사 연구장려금을 2배로 늘리고 이공계 석사 장학금도 추가로 신설하기로 했다. R&D 과제에 참여하는 이공계 석·박사생을 대상으로 석사 월 80만원·박사 월 110만원의 안정적 학생 인건비를 보장하는 ‘한국형 스타이펜드’를 신설하기로 했다. 스타이펜드는 학생연구원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가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미국과 영국, 독일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 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피해 입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되도록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의 금리 인하도 적극 검토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