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8일 발의한 상설 특검 특별검사 수사 요구안의 수사 대상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 등 3가지다. 하지만 3건 모두 김건희 여사와의 연결 고리가 불투명하거나 특검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지적이다. 민주당이 발의한 수사 요구안에도 김 여사와 관련한 명확한 내용이 없다. 법조계 관계자는 “근거가 불분명한 일방적인 주장을 무조건 ‘대통령 가족 연루 의혹’으로 싸잡아 국회 규칙까지 바꿔 상설 특검으로 수사하겠다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인 이종호씨가 삼부토건 주가조작을 시도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다. 이씨는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의 발단이 됐던 해병대 예비역 단체 대화방에서 ‘삼부 체크하고’라는 메시지를 남겼는데, 민주당은 그 직후 삼부토건 주식 거래량과 주가가 급등했다면서 “이씨가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삼부토건 주가조작을 시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날 발의한 상설 특검 수사 요구안에는 ‘김 여사와 40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것이 확인된 주가조작 브로커 이종호씨’라는 대목은 있지만, 김 여사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 이씨도 ‘삼부 체크’는 ‘골프 3부’를 뜻하는 말이었다는 입장이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은 세관 직원들의 마약 사건 연루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 고위 간부의 외압이 있었고, 그 외압이 대통령실에서 시작됐다는 내용이다. 외압을 행사한 당사자로 지목된 조병노 경무관은 이종호씨가 지난 7월 공개된 녹취록에서 ‘인사를 챙겨줬다’는 취지로 언급한 인물이기도 하다. 야권은 이를 근거로 “조 경무관 배후에 이씨가 있고, 이씨 배후에 김 여사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인지’ ‘그 과정에서 김 여사가 어떤 역할을 했다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내놓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8월 20일 청문회를 열었지만 실체는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과대망상증이 빚어낸 촌극”이라고 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는 민주당이 앞선 두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하겠다며 실시한 국회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에 관련 기관과 증인이 협조하지 않은 부분을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료 제출 거부나 증인 불출석의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고발하면 되기 때문에 상설 특검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