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1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진정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다면 대통령을 내란수괴로 체포하려는 무리한 시도부터 중지시켜야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지금과 같은 무리한 체포 시도는 명백한 불법이며 자칫 공수처와 경호처 간 유혈 사태로 번질 수 있어 국민을 분열시키고 사회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윤 의원은 “최 권한대행은 지난 9일 글로벌 신용평가사들과의 화상 면담에서 ‘한국의 모든 국가 시스템은 차질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헌법과 법률 시스템이 정상 작동해 정치적 불확실성도 해소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말 현실이 그러하냐”고 했다.
윤 의원은 “공수처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영장 집행 과정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유혈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인데도 이를 정상적이라 할 수 있느냐”며 “헌법과 법률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지금과 같은 혼란과 갈등이 일어났겠느냐”고 했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최우선 과제는 국가 시스템의 정상화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이를 위해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내려지고 체포의 타당성에 대한 결론이 날 때까지 영장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쪼록 최상목 권한대행께서 법치와 헌법적 가치에 입각해 시국 안정의 이니셔티브를 발휘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