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 관련 “진짜 검찰개혁을 위해서라도 특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추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문제를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이 추 장관 보좌관과 통화했다는 부대 관계자 진술을 받고도 참고인 조서에서 뺐다는 의혹이 구체화되고 있다”고 했다. 또 “수사의 핵심은 추 장관 아들이 별다른 절차 없이 19일이나 병가를 받고도 나흘 더 연장하는 과정에서 당시 여당 대표였던 추 장관의 압력이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라며 “정상적 검찰이라면 해당 보좌관을 즉시 소환 조사하고, 통화내역도 확보했어야 한다. 그런데도 진술 조서에조차 남기지 않은 것은 사실 은폐를 위해 일부러 뺀 것일 것”이라고 했다. “계좌추적 같은 절차가 전혀 필요 없는 ‘아주 간단한 수사’에 검찰이 나선 지 벌써 8개월이 넘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동부지검 수사팀과 지휘라인의 직무유기 혐의가 높고, 추미애 장관이 개입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권검(權檢) 유착’의 냄새가 난다”고 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하루빨리 특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이 수사대상이어서 법무부 장관이 철저하게 배제되는 특임검사의 도입이 시급하고 중요하다. 권력에 눈감은 검사들에게 전대미문의 군기문란 의혹 사건을 더 이상 맡겨놔서도 안 된다”고 했다.
또 “추미애 장관이 거리낌이 없다면 윤 총장이 임명한 특임검사 가동을 승인하지 않을 리 없다. 추 장관 스스로도 ‘아주 간단한 수사’ ‘검찰이 당장 수사하면 될 일’이라고까지 했지 않았느냐”며 “만약 추 장관이 말과 다른 행동을 한다면 실제로는 수사 의지가 없는 것이며, 그때는 특검, 국회 국정조사 등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