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소득 상위 20%인 고소득층 주택 보유량이 늘고, 하위 37%인 저소득층은 오히려 줄어드는 ‘부동산 양극화’ 현상이 심해졌다는 국토교통부 연구 결과가 나온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런 내용은 숨긴 채 “국민들의 주거 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고 발표했다. 김현미 국토장관은 취임사에서 “현실과 괴리된 통계는 불신만 키운다”고 했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의 ’2019년 주거실태조사 연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고소득층의 자가 보유율(주택 보유 가구 비율)·자가 점유율(자신의 주택에서 사는 비율)이 각각 2%포인트, 2.6%포인트 상승했다.
반대로 저소득층의 자가 보유율·자가 점유율은 각각 1.1%포인트씩 떨어졌다. 소득이 중간으로 잡히는 가구(소득 중위가구)에서도 마찬가지로 0.9%포인트, 0.6%포인트 감소했다. 부자들은 점점 더 많은 집을 갖게 됐지만,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이 힘들어졌다는 의미다.
실제 같은 연구보고서에서 ‘주택 이외의 거처’에서 거주하는 저소득층은 지난 정부인 2016년엔 5.1%였지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6.5%, 2018년 6.9%, 2019년 7.1%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안정적인 주택이라고 볼 수 없는 고시원, 여관,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으로 내몰리는 서민들이 더 많아진 것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난 6월 이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만든 보도자료에서 “전국의 자가 점유율은 58%로 200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전년 대비 생애 최초 주택 마련에 걸리는 기간(7.1년→6.9년), 무주택 기간(11.9년→11.2년)이 줄어들었다”면서 유리한 통계를 앞세웠다. 연구보고서에는 지역별·소득별 자가 보유 비율을 동시에 담았지만, 국토부 보도 자료에는 ‘부동산 양극화’를 드러내는 지표인 소득별 부문은 빼는 식이었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 ‘집값이 안정화되고 있다’며 국민 체감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배경에는 이 같은 ‘통계 은폐’가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종배 의원은 “한마디로 정부가 ‘꼼수 통계’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