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6일 검찰이 지난 5일 월성1호기 원전(原電)의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등을 압수수색한 것을 “정치 검찰의 폭주” “국정 흔들기”로 규정하며 맹비난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것은 정치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라며 “검찰은 위험하고 무모한 폭주를 당장 멈추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는 “에너지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중요 정책”이라며 “이에 대한 사법적 수사는 검찰이 이제 정부 정책 영역까지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원전 감축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가 정책인 만큼, 이에 대한 의혹 수사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마치 지난해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논의가 진행되는 때에 장관 후보 일가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던 때를 연상케 한다”고도 했다. 검찰의 이번 수사를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와 비슷하다고 한 것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에 가세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압수수색은) 검찰의 국정개입”이라며 “국정개입 수사 행태에 매우 유감을 표한다. 유감이라고 말했지만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표현”이라고 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저에 대한 중상모략”이라며 “중상모략은 가장 점잖은 단어”라고 했던 것을 패러디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수사는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며,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과잉 수사”라며 “수사권 남용해 국정 개입하는 것은 위험 수위를 넘는 국정 흔들기”라고 했다.
민주당은 월성1호기 관련 감사를 벌였던 감사원이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는데도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을 문제 삼았다. 이낙연 대표는 “야당이 고발한 지 2주일 만에, 윤 총장이 (이번 수사를 맡은) 대전지검을 방문한 지 1주일 만에 전격 수사가 이뤄진 점도 의심을 부를만 하다”며 “야당과 일부 정치검찰이 짜고 정부를 공격한다고 믿고싶지 않지만, 혹시 그런 의도가 있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도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은 단순 수사 이상의 의심스런 정황이 많다”며 “국민의힘이 고발장 제출하고 불과 2주 만에 이뤄졌고, 대전지검장은 윤 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특정정당과 유착해 정부 정책 공격하기 위해 수사한 것이라면 검찰의 중립성·독립성 훼손하고 민주주의에 도전하는 명백한 정치개입 행위”라며 “민주당이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