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남북교류협력·비무장지대(DMZ) 관련 사업예산을 내년에도 편성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올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해양수산부 공무원 총살과 같은 만행에도 북한만 응한다면 내년이라도 교류사업 재개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야당은 “북한으로 하여금 ‘때리면 때릴수록 고분고분해진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남북교류협력·비무장지대 관련 7개 사업의 총예산은 약 161억원으로 실집행률은 20.9%에 그쳤다. 특히 남북 종교지도자 교류, 남북체육교류, 남북 장애인 체육교류는 예산 실집행률이 0% 수준으로 사실상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그 밖의 나머지 대북사업들도 예산 실집행률이 낮거나 남북교류와는 무관한 곳에 쓰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한번도 평화관광 기반 구축사업’의 경우, 제3국의 외국인들이 남·북한을 동시에 관광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목적이다. 대북 제재를 회피하면서 간접 지원하는 방안을 우리 예산으로 연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북한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우리 정부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점도 지적된다. 북한이 거부한다면 혈세가 그대로 낭비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 ‘DMZ 평화의 길 운영사업’에는 비접경지역인 경기 고양·인천시에도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부 측 관계자는 “평화의 길이라는 의미를 넓게 생각하면 명칭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국회에 설명했다.
이런 형편이지만 문체부는 내년에도 남북교류협력·비무장지대 관련 6개 사업에 114억 상당의 예산을 편성했다. 야당 측의 감액요구에도 문체부는 “대부분 받아들이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천인공로할 북한의 만행이 벌어진 지 불과 몇 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문재인 정부는 교류협력하자면서 도리어 매달리고 있는 것”이라면서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은 개의치 않고 오로지 ‘북(北)바라기’ 행태만 반복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