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조 바이든 신행정부 출범에 따른 ‘한미동맹의 미래 발전을 위한 특별결의안’(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이날 여야 의원 249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라는 평가다.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처리한 안건으로, 바이든 정부의 출범에 따라 변함없는 굳건한 한미관계를 재확인하고 미래지향적인 글로벌 동맹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결의안은 “1953년 10월1일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로 시작된 한미동맹은 그동안 한반도에서 전쟁을 예방하였으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정착시키고 대한민국의 안정과 경제성장을 견인하여 왔다”고 평가했다.
또 △6·25에 참전한 국군과 미군, 유엔군에 대한 경의 △한미동맹 가치 재확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지원 △한미동맹 발전 방향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이날 “제가 개원 초부터 심혈을 기울여 추진한 ‘한미동맹’지지 결의안이 외교통일위원회의 대안으로 수정되어 가결되었다”며 “미국의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도 이어질 강력한 한미동맹을 우리 21대 국회 차원에서 재확인했다”고 했다.
앞서 여야 의원 137명은 지난달 17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동맹 지속 발전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한편 미국 하원도 지난달 14일(현지 시각)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자는 내용의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표결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