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상임위 세종시로 청와대 이사는 보류"

더불어민주당은 9일 세종시로 국회 상임위원회 18개 중 11개를 이전해 세종의사당을 구성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청와대 이전은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관련 법 개정 등을 통해 ‘실질적 수도 이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당내 태스크포스인 행정수도추진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세종시에 소관 부처를 둔 국회 상임위 10개와 예산결산특별위를 세종의사당으로 옮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상임위 10개는 기획재정위, 교육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위 등이다. 국회 사무처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의 일부 이전도 포함했다.

민주당은 청와대 이전은 일단 보류했다. 추진단장을 맡은 우원식 의원은 “여론조사를 보면 현 시점에서 여건이 성숙하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고 했다. 여론조사에서 청와대 이전에 부정적 응답이 더 많았던 점을 언급한 것이다.

민주당은 국회가 세종시로 옮겨가면 서울은 ‘글로벌 경제금융수도’로 육성하겠다고 했다. 현재의 국회의사당을 4차 산업혁명 관련 과학·창업 클러스터로 활용하는 방안 등이다.

국회의 세종시 이전은 내년도 예산안에 세종의사당 설계비 127억원이 반영된 상태지만, 구체적인 계획 이행을 위해서는 국회법 개정 등 관련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 민주당은 국회에 균형발전특위를 구성하는 등 세종시 이전을 위한 ‘속도전’을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세종시로 국회 절반 이상이 옮겨가면 장점도 있겠지만, 국회가 반으로 쪼개지는 만큼의 비효율도 발생할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다.

국회의 세종시 이전에 “위헌(違憲)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는 “수도 이전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국민의힘 측은 “이미 한번 위헌 결정이 나온 적이 있는 만큼 우려되는 요소들을 하나씩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