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13평형 공공임대주택 현장에서 아이 둘도 키우겠다고 발언한 걸 두고 가짜뉴스라고 한다”며 “부동산 문제만큼은 자신 있다던 문 대통령은 아직도 국민들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13평 임대주택에 대해 ‘신혼부부에 아이 한 명이 표준이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두 명도 가능하겠다’라는 문 대통령의 발언이 질문이었다는 청와대의 해명은 억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 ‘13평 4인 가족' 발언의 진실은
논란의 발단은 지난 11일 문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은 경기 화성시 동탄의 행복주택 단지를 방문해 13평형(44㎡) 임대아파트를 둘러보며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와 나눈 대화였다. 변 사장이 “여기가 44m² 13평 아파트이다. 방이 좁기는 하지만 아이가 둘 있으면 위에 1명, 밑에 1명을 줄 수가 있고, 이걸 재배치해서 책상 2개 놓고 같이 공부할 수 있다”며 2층 침대가 있는 방을 소개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그러니까 신혼부부에 아이 1명이 표준이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2명도 가능하겠다”고 했다. 곧이어 변 후보자가 “네. 여기는 침실이고요…”라며 설명을 이어갔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13평형에 어린 아이 둘을 둔 신혼부부가 거주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이후 문 대통령은 변 후보자와 앉아 대화를 이어간다. 이 자리에서 변 후보자는 “여기가 지금 13평인데요, 44m². 만일 아이가 지금 7살이 넘어서면 방을 따로 하나 줘야 되고, 성이 다르면 또 따로 하나씩 줘야 됩니다. 이번에 대통령께서 중산층 거주 가능 주택 그것을 공급하면 그야말로 아이가 둘이 있는 집도 최저 주거 기준을 넘어서면서 충족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라고 말한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가족이 많아지죠. 뿐만 아니라 생활수준도. 이런 기본적인 주택에서 조금 더 안락하고 살기 좋은 그런 중형 아파트로 옮겨갈 수 있는, 굳이 자기가 자기 집을 꼭 소유하지 않더라도 이런 임대주택으로도 충분히 좋은 주택으로도 발전해 갈 수 있는, 그 어떤 주거 사다리랄까 그런 것을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했다.
◇청 “가짜뉴스” 야 “해명이 억지”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발언은 동행한 변 후보자의 설명을 확인하는 ‘질문'을 했을 뿐, ‘4인 가족도 살겠다’고 제목을 뽑은 기사는 사실이 아니며 대통령의 발언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이 “13평형에는 신혼부부+어린이 1명 정도가 표준이지만 더 어린 아동들이면 2명도 거주가 가능하겠다는 거죠?”라고 물었다고 해명했다. 강 대변인은 “변 사장의 ‘답변’은 전혀 기사에 다루지 않고 있다”며 “그러곤 마치 대통령께서 ’13평짜리 좁은 집이라도 부부와 아이2명까지 살 수 있겠다’라고, ‘질문’을 한 게 아니라 ‘규정’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문제는 ‘주장’인지, ‘질문’인지가 아니다. 백번 양보해 13평 아파트를 보고 저런 질문을 하는 것은 그럼 상식적인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