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여권의 이른바 ‘검찰 개혁’ 국면에서 정부·여당에 포진한 ’21세기 진보학생연합(이하 ‘진보학생연합’)’ 출신 인사들이 역할을 하고 있다. 여권에서 검찰권 견제 필요성을 주장하는 인물 중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47)·이탄희(42) 의원과 법무부 김태훈(50) 검찰과장 등 일부는 과거 같은 학생운동 조직에서 활동했었다.
진보학생연합은 1980년대 학생운동을 주도한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에 이어 1990년대 초반 만들어졌다. ‘민족해방(NL)’ 계열과 ‘민중민주(PD)’ 계열이 주도하던 기존 운동권과 달리 ‘생활 진보’를 내걸었다. NL 노선 출신이 많았지만 북한에는 다소 비판적이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 박주민(서울대 법대 93학번) 의원이 대표적이다. 판사 출신인 민주당 이탄희(서울대 법대 97학번) 의원도 진보학생연합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20대 총선 때 국회에 들어온 박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공수처 설치 등 여권의 ‘검찰 개혁’ 주장에 앞장서 왔다. 그는 작년 7월 윤석열 검찰총장 국회 인사청문회 때는 일부 사안에서 윤 총장을 옹호했지만, 최근엔 윤 총장 징계위원회와 관련해 “최소한 정직 이상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태도가 바뀌었다. 판사 시절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 농단’ 의혹을 폭로한 이 의원은 최근 “판·검사 출마금지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법무부에선 김태훈(서울대 법대 90학번) 검찰과장이 진보학생연합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1년 민자당사 점거 농성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는 김 과장은 1994년 서울대 부총학생회장을 했다. 조두현(51·경제학과 89학번) 법무장관 정책보좌관은 진보학생연합 출범 이전 NL 계열로 1993년 서울대 총학생회장을 지냈다. 여권 관계자는 “진보학생연합 출신 중 사법시험을 통해 법조계에 진출하거나 정치권에 들어온 인사가 적잖다”며 “하지만 이들은 법원과 검찰 등을 국가 권력 체제의 핵심으로 보고 견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강한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