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의원들이 “검찰 수사권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서약서를 페이스북에 잇따라 올리고 있다. 강성 친문(親文) 네티즌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9일 “2021년 상반기 내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를 위한 법률안을 통과시켜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시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서약한다”는 내용의 서약문에 서명한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10일까지 민주당 이수진(동작을)·김용민·장경태 의원, 열린민주당 최강욱·김진애·강민정 의원 등이 서약에 동참했다.
이 같은 서약문은 친문 성향 단체인 ‘파란장미시민행동’이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체는 ‘시민행동요령’이라며 여당 의원들 연락처를 공개한 뒤 “문자메시지와 전화 등을 통해 의원들이 서약문에 서명하도록 하라”고 독려했다. 의원들은 일부 지지자로부터 ‘서약서에 서명하라’는 문자와 전화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은 검찰개혁특위를 만들어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검찰 개혁 시즌2’를 예고했다. 이낙연 대표는 지난 7일 검찰개혁특위 3차 회의를 주재하고 “검찰의 기소와 수사의 더 큰 분리, 검찰권 남용 방지를 포함한 검찰 개혁의 추가 과제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이행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