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24일 지난해 논문을 통해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등교수업으로 방역정책 선회를 주장’한 데 대해 “훨씬 전부터 데이터 분석결과가 있었는데 무시한 것 아니냐”고 했다. 정 청장은 지난해 10월 발표된 논문에서 “학교에서 감염된 사례는 전체 2.4%에 불과하다면서 ‘등교 중지’효과가 미미하다”고 했었다. 이런 결론이 나왔는데도 학부모·학생에게는 알리지 않은 정책 결정과정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또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 확산세가 극심했던 지난해 방역 총책임자가 이 같은 학술논문을 쓸 시간이 있었다는 점도 의아해한다”고도 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방역대책 수립과정에서 등교수업 확대에 대해 정 청장이 어떤 의견을 개진했고, 그것이 어떤 이유로 기각됐는지 소상히 밝히라”고 썼다. 그러면서 “아이들의 교육기회 보장은 방역정책의 가장 어렵고 중요한 결정사랑”이라면서 “문제는 이러한 핵심 이슈에 대해 우리 국민이 학술논문을 통해서 방역책임자의 주장을 접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논문이 작년 10월에 접수됐다는 것은 훨씬 전에 데이터 분석결과가 나왔다는 의미”하면서 “그간 학부모들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견이 정책결정과정에서 무시됐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묵묵히 온라인 수업 방침에 따라온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마땅히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했다.
또 “많은 이들은 어떻게 방역책임자가 학술 논문을 계속 쓸 심적 여유와 시간이 있었을지 의아해한다”며 “사망자가 줄을 잇고 수많은 자영업자가 망해나가는 엄중한 상황이었으니 방역 책임자는 그야말로 칼날 위에 선 심정으로 눈코 뜰 새 없었을 것 같은데 말이다”라고도 했다.
코로나 방역대책 총책임자는 정 청장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논문에서 “코로나 감염 전파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한 ‘등교 중지’ 조치는 효과가 미미하다”고 밝혔다. 정 청장의 논문은 등교 수업이 재개된 지난해 5월 1일부터 7월 12일까지 3~18세 소아·청소년 확진자 127명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했다. 127명 가운데 학교에서 감염된 확진자는 3명(2.4%)이었다. 정 청장은 특히 “학교 문을 닫기 전후의 감염 비율 차이는 별로 없다”고 했다. 등교 중지는 값비싼 사회적 비용이 들기 때문에 등교 허용이 더 나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