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법관 탄핵과 관련한 거짓말이 드러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부끄러운 줄 모르고 고개를 든 채 자리 보전할 생각만 한다”고 비판했다. “대법원장이 입법부 로비스트가 되어 이른바 탄핵거래에 나서고,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일삼고 그것이 들통났는데도 변명과 궤변으로 일관한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우리 현대사에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오늘까지 대한민국을 유지해온 힘은 어떤 상황에서도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국민이 있었기 때문이고, 국가 운영 측면에서 보자면 입법부와 행정부가 아무리 정권의 시녀 노릇을 하여도 존엄과 권위를 유지한 사법부가 있었다”고 썼다. 그러면서 “국민이 피땀으로 이루고 역사를 통해 지켜낸 사법부의 독립이 오늘과 같이 처참하게 농락당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승만 대통령이 직선제 개헌안 반대에 앞장선 야당 의원을 석방한 데 대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하자 초대 대법원장이 “이의가 있으면 항소하시오”라고 했던 일화도 소개했다. 이는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인 가인(街人) 김병로 선생 얘기다. 김 위원장은 법조계 존경을 받는 김병로 선생의 손자다.
그는 “지금 대법원장은 법률과 양심 앞에 오직 진실만을 중언토록 해야 할 법관의 자격조차 상실했다”면서 “1987년 민주화 이후로 이토록 무능하고 비양심적인 대법원장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도 부끄러운 줄 모른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명예는 밖으로 드러난 양심이요, 양심은 내부에 깃드는 명예’라는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발언을 인용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김 대법원장에게 최소한의 양심과 명예가 있다면 속히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역사와 국민 앞에 조금이라도 죄를 더는 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