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탄핵거래 진상조사단’은 문재인 정부 사법부의 과오를 기록하는 차원에서 김명수 백서 발간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또 김명수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탄핵하자고 하는데 내가 국회에서 무슨 소리 듣겠느냐”고 했었다.
국민의힘 탄핵거래 진상조사단 관계자는 이날 “이 정권이 들어서면서 ‘사법개혁’ 명분으로 사법부 장악에 나선 행태를 역사에 낱낱이 기록해두겠다는 취지로 김명수 백서 발간에 나선다”면서 “김 대법원장 계산대로 시간이 흘러가면 잊힐 수도 있겠지만, 투쟁엔 한계가 있겠지만 기록은 무한히 남을 것”이라고 했다. 탄핵거래 진상조사단은 연휴가 끝나는 오는 15일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명절 기간 각지에서 거짓말 논란에 휩싸인 김 대법원장을 규탄하는 1인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대법원 앞에서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교차로, 도심 한복판에서 “거짓의 명수(名手), 김명수는 사퇴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어 보이는 식이었다.
탄핵거래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김기현 의원은 지난 11일 지역구인 울산에서 피켓시위를 전개하면서 “대법원장은 거짓말로 국민들을 농락하고, 국회 눈치를 보며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으며, 아울러 정권 편향적인 인사를 해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