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4일 코로나바이러스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4차 재난재원금과 관련해 “맞춤형 피해지원부터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 대유행 피해의 신속 지원을 위해 맞춤형 피해 지원부터 논의하고 내수진작용 재난지원금 지급은 코로나 진정 상황을 보면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선(先)맞춤형, 후(後) 전국민 보편 지원을 공식화 한 것이다.
그러면서 “상공인·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2~3월에 편성할 추경은 피해 업종과 취약계층 선별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소비진작용 재난지원금 지급은 코로나 진정 후에 검토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따라 당정(黨政)은 이달부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늦어도 3월에는 지급되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재난지원금 지급시기가 4·7 보궐선서 시점과 맞물리는 점에 대해서 김 원내대표는 “선거는 지급시기를 결정할 중요 지점은 아니다”며 “보궐선거는 지급시기를 결정할 중요 지점은 아니다”라며 "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는 명백하게 해소해야 하므로 최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지난 2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했었다. 선별·보편 지급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전 국민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