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4일 당 최고위 회의에서 ‘아파트 실거래가 허위신고'와 관련해 “집값을 띄우려 실거래가 신고를 조작하는 시장교란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아파트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해 집값을 높이는 사례가 ‘집값 폭등'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해 매매 신고 이후 취소된 서울 아파트 계약 2건 중 1건이 역대 최고가 거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국토교통부와 관련 부처는 허위거래 신고취소 실태를 전수 조사해 부동산 시장교란 세력을 발본색원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단순 과태료 이상으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현행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돼 있는 조항을 계약 당일이나 등기일 당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