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소득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증세론을 띄우자 여권 일각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하겠다”며 가세하고 나섰다. 야당은 “증세(增稅) 발톱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지난 23일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절반에 불과한 복지를 증세를 통해 늘려가야 한다”며 증세론을 꺼냈다. 그러면서 “9대1, 심지어 99대1의 소득 불평등 때문에 기본소득 목적세를 걷어 전액 공평하게 배분한다면 80∼90%의 압도적 다수가 내는 세금보다 받는 소득이 많아서 증세 동의가 쉽다”며 기본소득 보편 지원을 강조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증세안을 진지하게 공론화할 시점”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기본소득은 미래 세대를 위해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숙제”라면서 “작년 9월 발의한 ‘기본소득법’을 시작으로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국토보유세법, 탄소세, 로봇세 등을 입법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은 “모든 소득 원천에 5%, 재산세 공시가격의 1%를 정률 과세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본지 인터뷰에서 부가가치세 3% 인상 등 증세 필요성을 거론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고소득자·대기업의 소득·법인세율을 한시적으로 늘리는 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24일 논평을 통해 “여당이 선심성 정책으로 표심을 잡으려고 퍼주기를 하려다 ‘증세 발톱’을 드러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