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내달 3일쯤 출범할 ‘가덕도 신공항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당대표가 당내 특위를 직접 이끄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 대표는 내년초 있을 대선 도전을 위해 내달 초 당 대표에서 사임한 후에도 가덕도 추진위원장을 한동안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가덕도신공항’의 정치적 효과를 누리려는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여권 내부에서도 “가덕도신공항은 향후 10년간 PK(부산·울산·경남) 선거 민심을 붙잡을 수 있는 회심의 카드”라는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호남 출신인 이 대표에게 PK지지의 중요성은 남다르다.
특위에는 부산·울산·경남을 지역구로 둔 현역 국회의원과 국회 국토위원들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신공항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독려하는 등 당정 협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가덕도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강력히 밀어붙인 이후로 부산 민심에 반향이 있다고 보고 있다.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물론, 내년 대선까지 이어지는 선거정국에서 가덕도 이슈의 파급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가덕도 신공항과 동남권 메가시티에 대한 기대가 한껏 높아졌다”며 “기대에 부응하도록 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허영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가덕도 특별법은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라는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국가 대전환 전략”이라며 “그 부울경 미래의 백년대계 비전을 담고 있다”고 했다.
허 대변인은 야권에서 ‘4대강에 반대하던 민주당이 토목사업을 벌인다’는 비판이 나온다는 지적에는 “잘못된 토목사업도 있지만, 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도 있다”며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경주될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 “가덕도 통과, 문재인 정부 입법농단”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 때 꼼수를 동원해 예비타당성(예타) 제도를 훼손했는데, 이번 특별법은 예타 제도의 명줄을 아예 끊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심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이낙연 대표와 함께 부산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를 찾아 ‘가슴이 뛴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이 나라가 나라답게 가고 있나 가슴이 내려앉았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지휘하고 있는 정부에서 반대 의견이 지배적이라면 문 대통령은 선거에만 혈안이 돼 있는 여당 지도부에게 신중한 입법을 주문했어야 한다”며 “그런데 대통령은 가덕도까지 가서 장관들을 질책하고 입도선매식 입법을 압박하고 사전선거운동의 논란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18년간의 논의 과정은 파쇄기에 넣어버리고 절차를 생략하고 어떤 공항인지도 모르고 입지 선정을 법으로 알박기하는 일은 입법사에도 전례가 없던 일”이라며 “오늘 가덕도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제1야당이 야합해 자행된 입법농단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경실련 “가덕도, 문재인 정부표 매표공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성명을 통해 “‘문재인정부표' 매표 공항 특별법을 강력 반대한다”며 “비전문가 정치인에 의한 특정지역 신공항 특별법은 망국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공항건설은 백년대계로 진행돼야 하는데 절차도 기준도 명분도 없이, 오직 표 구걸만 있다”며 “비전문가 선출직 정치집단에 의한 묻지마식 ‘매표공항’ ‘정치공항’은 기존 지방공항의 적자사태에 보듯이 지속적 혈세만 낭비시키는 일명 ‘하얀코끼리’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