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광주민주화운동증서·명패 반납 사실을 밝히며, ‘민주유공자예우법’과 관련해 “국회의원들이 다시 이런 특혜입법을 하지 말아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라고 했다. 특히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의 행태에 대해 국민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 “과거 민주화운동 동지들의 위선과 변신에 깊은 분노와 연민의 마음도 갖게 됐다”고 했다.
민주화 유공자인 김 전 의원은 지난달 설훈 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의원 73명이 민주화 유공자 가족 등에게 교육·취업·의료·주택 지원을 하는 내용의 ‘민주유공자예우법’을 발의한 것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러려고 민주화 운동을 했느냐. 절대 동의할 수 없다. 민주화운동 유공자 지위를 오늘부로 반납하겠다”고 했었다.
설 의원 등은 민주화 운동 부상자·사망자·행방불명자에 더해 민주화 운동을 이유로 ‘유죄 판결·해직·퇴학 처분’을 받은 이른바 ‘민주화 운동 희생자’까지 지원 대상에 추가하려 했지만, “특혜 세습”이란 비난 여론이 빗발치자 결국 철회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지금 약속대로 광주민주화운동증서와 명패를 반납하러 삼청동에 있는 감사원 우체국으로 간다”며 “이런 일을 하게 된 이유와 경위를 적은 편지를 동봉한다. 앞으로 저는 더 이상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국가보훈처장 앞으로 보낸 편지에서 “저와 제 아내는 오늘부로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증을 반납한다”며 “우선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의 행태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하고 한없이 부끄럽게 생각한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민주화운동 과정에는 수많은 국민들의 피와 눈물이 있었다”며 “저와 제 아내는 살아있는 것이 부끄러운 사람으로 유공자로 우대받을 자격이 없다. 그리고 저와 아내의 민주화를 위한 작은 희생조차도 그동안 너무나 과분한 대우를 국민으로부터 받아왔다”고 했다. 이어 “더 무엇을 바란단 말인가? 이제 그만해야 한다”면서 “민주화운동에 대한 예우나 지원이 국민의 짐이 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우리가 민주화운동에 참여할 때는 결코 이런 보상을 받으려고 한 일이 아니었다”며 “4·19혁명에 참여한 1960년 4월의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가 유공자이고, 광주민주화운동 때 고통을 당한 1980년 5월 광주시민 전부가 피해자이며, 6월 항쟁에 동참한 온 국민이 유공자”라고 했다.
그러면서 “작금의 민주화 퇴행, 부패 만연, 특권과 반칙의 부활을 지켜보면서 과거 민주화운동 동지들의 위선과 변신에 대해 깊은 분노와 연민의 마음도 갖게 됐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이번 반납은 저와 제 아내만이라도 우선 불의하고 불공정한 일에서 이름을 지워 국민들께 사죄하고 민주화운동과 광주에서 희생된 분들의 이름을 욕되지 않게 하고자 함”이라며 “앞으로 민주화유공자로 어떤 혜택이나 지원도 사양하고 평범한 시민으로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며 살겠다”고 했다.
그는 “보훈처의 모든 전산에서 저와 아내의 이름을 삭제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연세대 재학 중이던 1977년 유신헌법철폐를 촉구하는 민주화운동으로 구속됐다. 교도소 내에서 긴급조치해제를 요구해 추가로 기소됐고 20개월간의 복역을 마친 뒤 1979년 석방됐다. 김 전 의원은 출소 이후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수배를 당했고, 본인과 배우자가 함께 구속돼 부부가 모두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받았다. 그는 1995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유로 정치에 입문해 정치 인생 대부분을 민주당에서 보냈고, 2013년 6월엔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추가 사건에 대한 재심(再審)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편지 전문
국가보훈처장님께
저와 제 아내는 오늘부로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증을 반납합니다.
우선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의 행태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하고 한없이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민주화운동 과정에는 수많은 국민들의 피와 눈물이 있었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살아있는 것이 부끄러운 사람으로 유공자로 우대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와 아내의 민주화를 위한 작은 희생조차도 그동안 너무나 과분한 대우를 국민으로부터 받아왔습니다.
더 무엇을 바란단 말입니까?
이제 그만 해야 합니다.
민주화운동에 대한 예우나 지원이 국민의 짐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민주화운동에 참여할 때는 결코 이런 보상을 받으려고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4.19혁명에 참여한 1960년 4월의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가 유공자이고, 광주민주화운동 때 고통을 당한 1980년 5월 광주시민 전부가 피해자이며, 6월 항쟁에 동참한 온 국민이 유공자입니다.
작금의 민주화의 퇴행, 부패의 만연, 특권과 반칙의 부활을 지켜보면서 과거의 민주화운동 동지들의 위선과 변신에 대해 깊은 분노와 연민의 마음도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반납은 저와 제 아내만이라도 우선 불의하고 불공정한 일에서 이름을 지워 국민들께 사죄하고 민주화운동과 광주에서 희생된 분들의 이름을 욕되지 않게 하고자 함입니다.
앞으로 민주화유공자로 어떤 혜택이나 지원도 사양하고 평범한 시민으로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보훈처의 모든 전산에서 저와 아내의 이름을 삭제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1년 4월 김영환, 전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