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18일 ‘남녀평등복무제’ 도입을 주장했다. 남녀차별 논란 등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선 남녀 모두 최대 100일간 의무적으로 기초군사훈련을 받게 해야한다는 것이다. 현행 병역제를 ‘모병제’로 전환하자고도 했다.
박 의원은 오는 19일 출간되는 저서 ‘박용진의 정치혁명’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그는 저서에서 “현행 병역제도를 ‘모병제’로 전환해 지원 자원을 중심으로 군대를 유지하되, 온 국민이 남녀불문 40~100일 정도의 기초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받는 ‘남녀평등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여성의 군(軍)복무를 통해 의무복무기간은 대폭 줄이되 병역 대상은 넓히는 것”이라며 “사회적으로 병역가산점 제도를 둘러 싼 불필요한 남녀 차별 논란을 종식시킬 수도 있고, 병역 의무 면제 및 회피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를 기반으로 최첨단 무기 체계와 전투 수행능력 예비군의 양성을 축으로 하는 정예강군 육성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의무병제를 유지하되 의무복무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청년세대의 경력 단절 충격을 줄이고 사회적 에너지 낭비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의 이 같은 제안은 20대 남성들의 민주당 지지율이 대폭 하락한 것과 무관치 않아보인다. 민주당 일각에선 20대 남성이 정부의 여성 우호적인 정책에 반발해 4·7재·보궐선거에서 대거 국민의힘 후보에게 표를 준 것이라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남녀 갈등을 줄이고 젊은 남성들의 지지를 끌어오기 위한 복안을 낸 것으로 해석됐다.
박 의원은 정치개혁 방안으로는 ‘대통령 5년 단임제 개헌’과 국회의원 증원(300명→330명)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