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밝히고 있다.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빠르면 여름 휴가철, 조금 늦어지더라도 추석 전 재난지원금을 집행하는 게 맞을 것”이라며 “정부와 본격적인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이미 연초에 대통령이 코로나가 일정하게 안정되면 전 국민 재난위로금을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진행돼 일상을 회복하면 전 국민 지원금을 통해 경기 부양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전 국민 지원금이 경기 부양에는 그다지 효과가 없다는 평가가 많은 상황에서 여당이 내년 대선을 겨냥해 선심성 정책에만 몰두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이 ‘경기 부양’ 목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코로나 방역 지침으로 영업을 못 한 자영업자들의 피해 보전 차원을 넘어 전 국민이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위로금’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100만원(4인 가구)의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당시 규모가 14조3000억원이었다.
하지만, 이후 각종 기관에서 전 국민 지원금이 경기 부양에 별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여러 차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작년 3~4월 한·미·일이 지급한 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효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 전 국민 지원보다 피해 계층 선별 지원이 더 경기 부양에 효과가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 4월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300개 이상 가맹점이 있는 업종의 매출액을 1차 재난지원금 지급 전후로 비교해보니 매출 감소율이 가장 높았던 20개 업종 중 18개 업종은 여전히 감소율 상위 20개에 포함됐다. 지난해 10월 김시원, 김원기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회 예산정책처에 제출한 연구용역보고서를 통해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지출을 늘리는 경우 재정 건전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정부 부채의 상환 문제뿐 아니라 재정 지출의 효과성을 감소시켜 원하는 목적(경기 부양)을 달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전 국민 대상 지원금의 지급 규모와 시기, 방식 등을 언급하며 연일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중의 경기 전망에 대한 기대 심리도 경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계방송하듯이 소비 진작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내면 실제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