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9일 코로나 피해 계층 지원과 내수 진작 등을 위해 33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를 편성하기로 했다. 당정(黨政) 간 이견이 있었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는 ‘소득 하위 80%’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재원은 별도 국채 발행 없이 세수 증가분을 활용하고, 기정예산 3조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출증액 기준 역대 최대규모의 추경”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3종 패키지’(재난지원금·소상공인 지원·카드 캐시백)에 15조∼16조원이 투입된다. 집합금지 제한조치 등으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113만명을 대상으로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한다. 기존 ‘버팀목플러스자금’보다 매출감소 기준을 폭넓게 인정하고, 자금지원 유형도 7개에서 24개로 세분화하며, 최고 단가도 기존 500만원에서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고소득층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상생 소비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에는 1조원 이상이 반영된다.
당정 간 이견이 있었던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키로 했다. 당이 요구했던 전국민 지급안이 받아들여지진 않았지만, 가구당 대신 개인별로 지급하자는 당의 제안은 수용됐다.
박 의장은 지급 범위에 대해 “실무 논의 과정에서는 계속 전국민을 요청했다”며 “고위당정청 협의 등을 통해 20%는 제외하고 캐시백으로 보존하는 방식으로 하고, 하위 300만명을 더 두텁게 하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야당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완전히 픽스된 것은 아니다”고 여지를 남겼다.
이밖에 코로나 백신 1억6200만회분 확보, 의료기관 손실보상, 국내 백신개발 지원 등 ‘백신·방역 보강’에 4조∼5조원이 편성된다. 고용·민생안정 지원에도 2조∼3조원이 편성된다. 일자리·창업·주거·생활금융 등 청년 4대분야 패키지 지원책이 포함된다. 직업계고·전문대 학생의 자격증 취득비 한시지원, 올 2학기 대학 대면수업 확대에 대비한 대학 방역인력 지원 등도 반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