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들이 정부가 집을 사고팔아 가격을 조절하고, 개인의 대도시 토지 소유를 최대 1322㎡(400평)로 제한하는 등의 부동산 정책을 들고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실패로 죽비를 맞았다”고 했지만, 여권 대선 주자들은 오히려 더 강한 규제로 부동산을 잡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반(反)시장적 실현 불가능한 아이디어”라며 “부자와 무주택자를 갈라치기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6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법 제정’ 토론회에서 “필요하지 않은 (다주택)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엔 심하게는 손실이 날 수 있도록 (세금) 부담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지금보다 보유세를 더 올려 집을 팔지 않고는 못 버티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 2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도 “투기 부동산에는 세금 폭탄을 넘어서는 징벌적 과세를 할 것”이라고 했었다.
이 지사는 “(늘어난) 보유세를 온 국민에게 공평하게 되돌려주면 기본소득이 되는 것”이라며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국민) 85% 정도는 받는 게 더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세금을 올리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다”라며 “1인 1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압도적인 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은 통과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특히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주택관리매입공사(가칭)’의 설치도 주장했다. 집값이 내려가면 주택을 국가가 사들여 공공 임대 주택으로 내놓고 집값이 폭등하면 매입한 주택을 시장에 내놓아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는 “싱가포르가 도시국가인데 우리나라처럼 부동산 투기를 방치했다면 나라가 망했을 것”이라며 “이는 국가가 토지를 매입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우리나라의 상위 10%가 전체의 77.3% 토지를 가지고 있다. 토지를 중심으로 한 재산 소득 격차가 묵과할 수 없는 단계까지 왔다”며 “땅 부자 증세는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는 이를 위해 택지소유상한법, 개발이익환수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일명 ‘토지공개념’ 3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그는 전날 출마 선언에서도 토지 공개념을 명확히 하는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표가 제안한 택지소유상한법 제정안은 법인의 택지 소유를 회사·공장 설립 등 목적 외에는 제한하고, 개인은 서울시나 광역시에서 400평으로 상한선을 두는 것을 주내용으로 한다.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현행 최대 20%인 환수 부담률을 50%까지 높이겠다는 것이고,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은 사용하지 않는 유휴 토지에 대한 가산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과거 노태우 정부의 토지 공개념 정책들이 1990년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무력화 된 데 대해서도 “(법률) 조항을 조정해서 위헌 소지를 없앨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본지에 “이 지사의 말대로 정부가 집값을 조절하려면 전국 2000만채 주택의 10%는 보유해야 할 것”이라며 “한 채당 1억만 잡아도 200조, 2억씩 잡으면 400조”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개인과 법인의 토지 소유를 규제하면 또 주택 공급이 줄고 집값이 뛰게 될 것”이라며 “비상식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문재인 정부의 규제 정책으로 집값이 오른 것을 국민들이 모두 알고 있다”며 “시장에 반하는 (두 사람의) 정책은 집값을 잡기보다는 부동산 시장만 더 왜곡시킬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