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7일 본지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의 ‘주택매입관리공사’ 신설 공약에 대해 “아파트가 정부미(米)냐”면서 “여권이 작년에는 아파트를 ‘빵’에 비유해 국민 열나게 하더니, 갈수록 가관”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이 지사의 보유세 강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토지 소유 제한 공약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4·7 재보궐선거 참패 직후 ‘잘못했다’며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았느냐”면서 “그런데 탈레반처럼 더 극단적인 반(反)시장 정책을 대안이라고 내놓는다”고 했다.
이 지사는 전날 한 토론회에서 주택매입관리공사를 설치해 집값이 내려가면 주택을 국가가 사들여 공공 임대주택으로 내놓고 집값이 폭등하면 매입한 주택을 시장에 내놓아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실현 가능성이 제로(0)인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여당 대선 선두 주자가 하고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이 지사 말대로 정부가 집값 조정 능력을 갖추려면, 전체 2000만채 가운데 최소 10%인 200만채는 갖고 있어야 하는데 한 채 값을 2억원으로 잡아도 400조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어디서 400조원을 정부가 끌어올 수 있느냐”면서 “게다가 집값 오르면 임대주택으로 쟁여뒀던 집을 팔겠다는데, 그러면 그 집에 살던 사람들은 다 쫓아내겠다는 거냐”고 했다.
윤 의원은 이 지사의 보유세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을 가중시켜 집 안 팔고는 못 버티게 하겠다는 것인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답습하겠다는 뜻으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은 공급 부족”이라면서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계속 그 원인을 세금 문제와 투기꾼에게서 찾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공공이 모든 걸 하려고 하지 말고 민간이 필요하면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고 대출도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 지사 측은 ‘주택매입관리공사’ 신설 공약과 관련, “정부가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는 수요자 역할도 하고, 가격 급등 시 공급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낡은 사고로 새로운 위기를 감당할 수 없다”면서 “우물 안 개구리에게 우물 밖은 허무맹랑할 것”이라며 윤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