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4일 “서울공항을 이전해 7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에 가장 근접한 군공항인 서울공항이 이전될 경우 수도방위 태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비판도 있어 군의 반발도 예상된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연 주택 정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서울공항은 주택 약 3만 호를 공급할 수 있는 면적”이라며 “공항을 이전하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은 스마트 신도시로 재탄생 시키겠다”고 했다.
그는 “1970년의 안보 상황과 대응 방식은 이미 크게 변했다”며 “대통령 및 외국 국빈 전용기 이착륙과 재난 시 구호물자 투하 등의 기능을 김포공항으로 이전하고 미군 비행대대는 오산 평택 기지로, 수도권의 항공 방위 기능은 다른 기지로 옮겨 안보상의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전에 드는 비용은 부지 개발이익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서울공항은 주택 약 3만 호를 공급할 수 있는 면적”이라면서 “강남-송파-판교의 업무 중심 벨트와 위례 신도시-성남 구도심 주거 벨트의 두 축이 연결된 인구 약 10만 명 수준의 스마트 신도시가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공항 이전으로 주변의) 고도제한이 해제돼 인근 지역에 추가로 약 4만 호를 공급할 수 있다”면서 “그린벨트는 철저히 보호하고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이익환수를 100분의 50까지 높여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현재 서울 공항 인근으로는 GTX-A노선을 비롯해 분당선,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이 지나가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여기에 더해 지하철 3호선을 서울 수서~판교~용인~수원까지 연결해 신도시 교통혼잡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안보상의 이유로 서울공항 이전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원래 서울에는 여의도에 군사공항이 있었지만 매년 홍수로 활주로가 물에 잠기는 등 지형적인 문제 때문에 1968년 경기도 성남에 서울공항을 새롭게 만들었다. 현재 서울 주변에 남은 군사공항은 서울공항 하나 뿐으로 수도 방어의 유일한 공군기지란 상징성이 있다. 이 때문에 군내부에선 “6·25때 보다 속도가 더 중요해진 현대전에서 서울공항을 옮겨 아파트를 개발한다면,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한 도박이 될 것”이란 비판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