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3일 “전(全) 도민에게 코로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소득 상위 12%’ 가구를 제외했는데, 경기도 주민이라면 도 예산을 통해 이들에게도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피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력하고 무거운 짐을 나누었던 모든 국민들이 고루 보상받아야 한다”며 “5차 재난지원에서 제외된 분들을 포함해 모든 도민들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도민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하고, 사용처와 사용기간이 제한된 지역화폐로 지급해 우리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는 경제정책”이라며 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효과를 강조했다.
소요 재원은 경기도가 3736억원, 시군이 415억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도의회의 요구에 따라 원칙적으로 도 90%, 시군 10%씩 부담한다”며 “수원, 용인, 성남, 화성, 시흥, 하남 등 교부세액이 중앙정부 몫 매칭액에 미달하는 시·군에는 예외적으로 도가 부족액을 100% 보전하기로 했다”고 했다. 전도민 지급에 반대의견을 가진 시·군에는 ‘자율판단’에 따라 90%만 지급하는 것도 허용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 안팎에선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같은 당 경선 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한국노총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다른 시·도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된다”며 “그것(지자체 자율성)도 중요한 가치이지만 전 국민이 국회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있었을 텐데 형평성이 손상됐다는 점은 고려할 사항”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타시도 형평성은 타시도가 필요하면 하면 되는 것”이라며 “경기도민의 의사와 세금으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데, 예를들어 아프리카 어느 나라는 재난지원금을 지급 안하는데 왜 한국만 하냐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지적”이라고 했다.
“세금으로 경기도민 표를 사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경기도 인구는 1380만명으로, 국민 네 명 중 한 명이 경기도에 살고 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지사를 향해 “세금을 쌈짓돈처럼 마구잡이로 쓰며 매표에 집중하고 있다”며 “자신의 정치 목적을 위해 도민 세금을 ‘탕진’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