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언론단체인 ‘국경없는기자회’가 언론사에 대한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주 내용으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성명을 발표한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5일 “뭣도 모르니깐 한 것”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이 ‘오늘도 국경없는기자회에서 언론중재법에 대한 우려 성명을 냈다’고 하자 “아, 그건 뭣도 모르니까. 자기들(국경없는기자회)이 우리 사정을 어떻게 알겠나”라며 “그냥 뭐든지 그렇지 않나. 우리도 언론단체가 쓰면 그거 인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언론중재법 양보 가능성에 대해 “다같이 일괄처리해야 한다”며 “어떻게 안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을 (보도) 할지라도 그것을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되게 돼 있다”며 “기자들이 조금만 성실하게 사실관계 확인해서 쓰면 아무 대상 자체가 안된다”고 했다.
이에대해 송 대표측은 “뭣도 모르고”라고 답한 것이 아니라, “뭐 또 (상황을 잘) 모르고”라고 답한 것을 잘 못 알아들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송 대표는 지난 20일에도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야당은 무턱대고 반대할 것이 아니다. 평생 야당만 할 생각인가”라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사실상 이 법으로 집권당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속내를 드러냈다는 것이다.
국경없는기자회는 이날 새벽 성명을 내고 “한국 국회의 과반수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지만,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다”며 개정안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언론에 압력을 가하는 도구로 쓰일 수 있다고 했다.
한국은 국경없는기자회가 발간한 2021년 세계언론자유지수에서 42위를 기록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임기 초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022년까지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를 30위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