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일방 추진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국제 언론 단체들은 한국의 언론법 강행이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했다. 국민의힘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저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민주당의 ‘8월 처리’ 계획은 일단 무산될 전망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끝나는 9월 정기국회에서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미국기자협회(SPJ) 국제 커뮤니티 댄 큐비스케 공동 의장은 29일 채널A 인터뷰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일을 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다. 독재국가는 항상 그렇게 한다”며 “극도의 실망감을 느낀다”고 했다. 그는 한국의 언론법이 처리될 경우 “인접 국가가 먼저 영향을 받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홍콩이 이런 법을 통과시키고자 고려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큐비스케 의장은 “이런 법은 기자들에게 자기 검열을 하게 만든다”며 “일반적으로 정치인은 메시지 통제를 원하고, 이게 그러한 방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에서는 (언론사 상대 소송) 장벽이 매우 높고, 법 문구는 매우 구체적”이라며 “하지만 이 법안은 구체적이지 않다. 그게 엄청난 두려움”이라고 했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도 지난 27일(현지 시각) 한국의 언론법 추진 상황을 전하며 “과도한 법 제정으로 다수당인 민주당의 신뢰에 위협을 주고 있다”고 했다.
일본 마이니치신문도 사설에서 “군사정부의 언론 통제를 비판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며 싸운 사람들이 문재인 정권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그 정부는 스스로에 대한 비판에는 편협하다”고 했다. 법안 강행 처리 배경으로는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정권에 비판적인 주요 언론을 견제하려는 의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여당이 개정안을 철회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제적 언론 단체 역시 한국 사정을 우려하고 있다. 뱅상 페레네 세계신문협회 최고경영자는 지난 12일 “만일 개정안이 그대로 추진된다면 대한민국 정부는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자유롭고 비판적인 토론을 사실상 억제하는 최악 권위주의 정권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해외 매체 기자들의 모임 외신기자클럽(SFCC) 역시 지난 20일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뤄내 해외 언론 관심도가 높은 국가가 대한민국”이라며 “언론중재법 개정 움직임으로 한국이 그간 쌓아 올린 국제적 이미지와 자유로운 언론 환경이 후퇴할 위험에 빠지게 됐다”고 했다.
보도 환경 등을 고려해 올해 홍콩에서 서울로 동아시아 미디어 사무소를 옮긴 뉴욕타임스·워싱턴포스트 등 외신도 이 법 개정안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경없는기자회, 국제기자연맹, 국제언론인협회 등도 최근 잇따라 성명서를 발표하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 법안 폐지를 요구한다”고 했다. 개정안의 모호한 규정과 불확실한 개념은 결국 언론 보도 자유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제사회의 이런 반발에도 민주당은 법안을 강행 처리할 태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30일 본회의에 상정할 경우 필리버스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무제한 토론에 나설 사람을 모두 정해놨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도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면 법안 처리는 물리적으로 9월로 넘어간다”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카드로 확보하게 될 법안 처리 지연 시한은 31일까지다. 국회법상 9월 1일 정기국회 본회의가 시작되면 해당 안건은 표결에 들어간다. 민주당 내부에선 “8월 국회 처리가 물 건너간 만큼, 국내외 비판 등을 감안해 법안 상정 자체를 미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