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민간업자에 과다 수익이 돌아간 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집값 폭등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8일 페이스북에 올린 ‘이재명의 토건투기 전쟁 30년사’라는 장문의 글에서 민간업자 몫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 “그건 예상못한 집값 폭등 때문”이라며 “2018년 이후 정책실패로 집값이 솟아 민간사업자 이익이 1800억원에서 4000억원대로 늘어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018년 3월 시장을 사퇴한 저는 그 이후 집값상승에 대비한 분양가통제, 개발이익 추가환수 권한이 없다”며 “저는 노스트라다무스가 아니어서 수년 후 집값이 오를지 내릴지 몰랐다”고 했다. 대장동 개발을 주도한 ‘화천대유’와 아직 실소유주가 드러나지 않은 SK증권을 경유한 투자자는 3억5000만원을 투자해 1000배가 넘는 4000억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재명 지사는 민간 업자의 초과이익 환수조항 논의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다고 했다. 이 지사는 “초과이익 환수조항 논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이라 해도 배임은 어불성설”이라며 “당초 성남시 방침이 ‘성남시 몫은 비율 아닌 고정액 확보’였고, 공모조건도 성남시 몫은 고정이었으며, 이를 전제로 사업자들이 응찰했다”고 했다. 이 지사는 “그런데 나중에 ‘초과이익을 나누자’고 하는 것은 공모지침 위반으로 위법하고(이를 이유로 계약을 거부하면 소송대상), ‘초과손실도 도시공사가 부담하라’는 것도 받아들여야 하므로 ‘성남시 몫 최대치 사전확정’이라는 최초 방침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팀은 당초 2015년 5월27일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담긴 사업협약서 검토 요청안을 마련했으나 7시간만에 환수 조항이 사라진 수정안이 전략사업팀으로 전달됐다. 민간 업자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된 구체적 경위는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나야 하는 핵심 쟁점 중 하나다.
이재명 지사는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를 향해선 “제 발등 찍는 헛고생 계속해 주십시오”라고 했다. 이 지사는 “라이트형제의 비행기 설계가 알카에다의 9.11 테러설계가 될 수 없다”며 “‘공공환수 설계’는 이재명이 했고, 민간투자자 내부의 투자부담, 이익 배분과 사용처는 그들이 설계한다는 건 상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힘과 보수언론이 단군 이래 유일한 최대규모 이익환수를 왜곡하고, 민간업자 내부 분배문제를 이재명이 설계해서 배임했다며 ‘이재명 죽이기’에 몰두하고 있다”며 “100% 환수 공공개발 막은 것도 국민의 힘, 민간업자 이익에 손 댄 것도 국힘”이라고 했다. 또 “장물 나눠 가진 자가 도둑이고, 이익 본 자가 범인”이라고도 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 문제를 지속적으로 거론했던 김경율 회계사는 이날 이재명 지사의 페북글을 공유하고 “충격”이라며 “이재명 본인이 대장동의 모든 것을 설계했다고 자백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