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 검증 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2일 오전 경기 성남시 백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긴급 현장 회의를 열었다. 야당은 “이 곳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4단계 상향 용도변경’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사실상 ‘제2의 대장동’ 특혜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김진태 특위 위원장과 백현동이 지역구인 김은혜 의원(경기 성남분당갑), 이병철 변호사 등 특위 위원들은 백현동 아파트를 둘러싸고 최대 50m 높이로 조성된 옹벽에 올랐다.
김 위원장은 아파트 비탈면(옹벽 포함)의 수직 높이를 15m 이하로 제한한 산지관리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허가를 내줬다며 “50m 옹벽의 위엄”이라고 했다.
성남시가 기부채납 조건으로 받은 백현근린공원이 옹벽 주위에 조성된 것을 두고 “공원을 올라가는데 숨이 헐떡거린다. 산책이 아니고 암벽 등반 수준”이라며 “이게 백현동의 실태다. 이제 백현동의 시간”이라고 했다.
특위 위원들은 계단을 직접 걸어 올라가 옹벽을 살펴보며 의견을 냈다. 김은혜 의원은 “계단이 가파르니 노약자·어린이·장애인은 백현근린공원으로 갈 수가 없다”며 “(개발 업자들이) 수천억원의 이익을 독차지하고 주민에게 돌아갈 권리를 박탈한 것이다. 부당 이익을 환수하는 작업을 하겠다”라고 했다.
이날 백현동 개발 당시 환경영향평가 심의결과 통보서도 공개됐다. 특위 위원인 홍종기 변호사는 해당 통보서에서 옹벽의 최고 높이가 3m를 넘지 않도록 하고, 대규모로 산을 깎아낼 경우 호우 재해나 토사 유출이 예견된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했다.
홍 변호사는 “(옹벽은) 심의 결과에 전혀 반대되는 내용”이라며 백현동 개발 계획이 어떻게 변경됐는지 특위 차원에서 명백히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