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65%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핵심공약인 기본소득제에 반대한다는 조사결과가 3일 나왔다.
문화일보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공개한 경제민심 동향 여론조사에서 우리 국민 65.1%는 ‘소득·자산 등과 상관없는 기본소득제’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연령별로 보면 만 18세 이상인 20대 응답자의 75.2%가 반대했다. 이는 각 연령대(20·30·40·50·60대 이상)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다음으로 60대 이상 70.9%, 30대 69.2% 순으로 나타났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문화일보에 “청년층은 일한 데 대해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을 공정이라고 생각하고, 자본주의에 대한 인식도 높다”고 말했다.
지역별로는 서울(72.1%), 대전·충청·세종(73.6%), 대구·경북(75.8%) 등에서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기본소득제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로는 ‘근로 의욕 실추 및 도덕적 해이 유발’이 40.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재정 악화(26.0%), 소득 불평등 심화(14.5%) 증세 초래(14.3%) 한계계층 복지약화(5.2%) 순이었다.
차기 정부의 역점 과제이자 경제 현안으로 ‘경기 활성화’(33.0%)와 ‘부동산 시장 안정’(31.8%)이 높게 꼽혔다. 이는 코로나로 인한 일상회복 지연과 부동산 정책 실패 등에 대한 실망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집권 기간 가계 및 소득 상황 변화에 대한 물음에 절반 이상인 52.4%가 ‘나빠졌다’(‘매우 나빠졌다’ 33.6%, ‘다소 나빠졌다’ 18.8%)고 답변했다.
향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선 10명 중 7명은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답했다. 세부적으로는 ‘매매가와 전·월세 가격 모두 당분간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응답이 45.5%, ‘거래가 줄어드는 가운데 매매가는 오르는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는 답변이 22.4%였다. ‘매매가와 전·월세 가격이 하락’하거나 ‘안정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각각 19.0%, 13.1%에 불과했다.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집값을 부추겼다’는 응답은 80.8%에 달했다. ‘매우 부추겼다’고 답한 응답자도 54.2%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