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언급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해 “주머니 막 뒤지면 돈이 나오나”라고 하자, 이 후보가 “(우리나라는) 국가부채비율이 전세계에서 가장 낮아 비정상 상태”라고 했다. 재난지원금 추가지급을 놓고 정부와 이 후보가 정면 충돌한 것이다.
김 총리는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재난지원금 추가지급과 관련해 “당장 재정은 여력이 없다”며 “올해 예산이 두 달이면 집행이 끝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1년 반 이상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 손실보상법으로 도와드릴 수 없는 분들이 너무 많다”며 “정부로서는 250만명 내지는 300만명 정도 되는 이분들을 어떻게 돕느냐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보다는 소상공인 등 피해 계층 선별 지급 우선이란 것이다. 그는 또 “재정당국이 늘 국민들한테 미움을 받고 있다. 재정당국의 입장에서는 쓸 수 있는 돈이, 쓸 수 있는 재원이라는 게 뻔하다”며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막 뒤지면 돈이 나오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나”고 했다.
그러나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경제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전국민의 삶을 보살피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재난지원금 추가지급 문제를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후 그는 작심한듯 “한말씀더하면 대한민국이 전세계에서 가계부채 비율 가장 높다”며 “이는 우리 국민들이 게을러 빚 많이낸게 아니고 국가의 가계지원이 가장 적은 정책적 환경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비율 높아졌지만 국가부채비율은 전세계 가장 낮은 상태로 비정상 상황”이라며 “비정상(이라고 했다고) 뭐라할 거같은데 비정상이 맞다”며 “가계 지원에 적정수준이 필요하다. 빚을 막 늘리자는 뜻 아니고 그런 기조 필요하다는 말씀”이라고 했다. 이에대해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가) 이재명표 민생국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