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22일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결정에 대한 재검토 입장을 밝히며 “이재명 정부의 미래 원자력 발전 정책은 ‘감(減)원전’ 정책”이라고 했다. 이 후보가 부동산 정책 뒤집기에 이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도 차별화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이 후보는 작년 10월엔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을 냈다. 야당은 “이 후보가 당장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국민을 속인 데 이어, 탈원전도 말장난하고 있다”며 “국민을 원숭이로 보는 저급한 정치 전략”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과학기술 정책 공약 발표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문제가 있었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라면서 “이재명 정부의 원전 정책은 감원전 정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가동하고 있거나 건설 중인 원자력발전소는 계속 지어서 가동 연한까지 사용하고, 신규로 새로 짓지는 않겠다”고 했다. 원전을 가동 연한까지 쓰면서 서서히 재생에너지로 전환해가자는 취지다. 이 후보는 2022·2023년 준공 예정이었지만 문 정부의 탈원전 선언 이후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에 대해서도 경우에 따라선 다시 지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상황은 변하는 것이고 정책과 행정은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며 “객관적으로 봤을 때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발전 단가, 위험성, 폐기물 처리 비용, 시간 등에 관해서 객관적 자료에 의한 국민의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세제, 코로나 방역, 소상공인 정책에 이어 ‘탈원전 문제’에 있어서도 문재인 정부와 거리를 두는 발언을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이 후보는 작년 10월 페이스북에 올린 ‘탈원전은 가야 할 길…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안 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원전을 경제논리로만 따져 가동하는 일은 전기세 아끼자고 시한폭탄을 방치하는 것과 같다”며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노후 원전은 폐쇄하고, 무리한 수명 연장은 중지해야 한다”고 했다. 탈원전 정책을 지지했다가 1년여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또 정부와 짜고 치기를 하느냐”고 했다. 정권 교체 여론이 높자 말로는 문재인 정부 정책을 비판하며 수정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론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필요성을 주장하며 청와대·정부와 각을 세웠다. 그러나 민주당은 양도세 문제에 대한 결론을 당장 내리지는 않았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당내 다양한 의견을 가진 분들로 워킹그룹을 구성해 당안(黨案)을 만드는 논의를 우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감세 정책이 문 정부 철학과 맞지 않고, 정책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당내에서 제기되자 특위를 구성해 수정안을 만들어보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후보는 말로는 다 해줄 것처럼 하지만 막상 민주당은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결국 지지율을 위해 잠시 국민을 눈속임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과학기술 분야 대선 공약으로 2030년까지 ‘달 착륙 프로젝트’를 완성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2030년까지 대한민국을 세계 7위권 우주 강국으로 도약시키고, 우주 탐사의 시작인 달 착륙 프로젝트를 완성하겠다”며 “달 착륙은 우리 역량과 경제력 수준에 비춰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현재까지 달 착륙에 성공한 나라는 미국·러시아·중국 등 3국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