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종인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은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되는데 대해 “잘된 일”이라며 “너무 오랫동안 영어(囹圄)의 생활을 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본지 통화에서 이 같이 밝히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재 몸도 건강도 안 좋은 상태인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 사면이 됐다”면서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에 일단 경의를 표하는 바”라고 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는 31일자로 박근혜 전 대통령,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주요 인사, 선거사범, 시위사범 등 3904명에 대한 특별 사면 및 복권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장기간 수형생활 중인 전직 대통령 등 주요 인사 2명을 사면 복권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역대 대통령으로서는 최장기인 4년 9개월째 수형생활을 하고 있다.
이번 사면대상에는 일반 형사범에 대한 특별사면, 감형 , 복권 2650명 외에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38명이 포함됐다. 사회적 갈등 관련자 65명, 노동계 인사 및 시민운동가 2명도 포함됐다.
건설업 면허 관련 정지처분 및 입찰제한, 운전면허 취소, 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98만 3051명에 대해서도 특별감면이 됐다.
법무부는 “코로나 19상황이 지속되면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해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 주고 국민 대화합과 위기 극복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려는 취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