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與野)는 새해 첫날인 1일 강원도 동부전선 최전방 철책이 뚫려 미상의 인원1명의 월북을 허용한데 대해 “경계 실패”라고 강력 비판하며 철저한 사후 조치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2일 성명을 내고 “일반전초(GOP)의 CCTV에 포착되었음에도 3시간 동안 우리 군이 (관련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큰 문제다. 있어선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면서 “명백한 경계 작전 실패”라고 했다.
민주당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계 작전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서 “우리 군은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22사단 지역의 계속되는 경계 실패는 큰 문제”라며 “우리 군 당국에 이번 사건에 대한 신속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은 물론, 다른 지역에 대한 경계 태세를 철저하게 유지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에 대해 “문재인 정권의 안이한 안보의식이 불러온 고질병”이라고 비판했다. 황규환 선대위 대변인은 논평에서 “3시간 가까이 손을 놓고 있던 군의 대응이 너무나도 허술하거니와, ‘CCTV에 포착됐지만, 감시병이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설명은 더욱 황당하다”고 했다.
황 대변인은 2019년 북한 목선 침투 사건, 2020년 철책 귀순 사건, 지난해 2월 헤엄 귀순 사건 등을 거론하고,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의 많은 군 경계 실패 사건이 전후방을 가리지 않고 발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때마다 군은 책임자를 문책하고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지만 그뿐이었다”며 “정권의 안보 수호 의지가 약한 마당에 언제고 같은 사건이 재발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황 대변인은 “뿌리가 썩고 있는데 열매가 맺힐 리 없다”며 “책임자 일벌백계와 재발방지책 마련, 반복되는 경계 실패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분석으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는 반드시 정권교체를 통해 이 정권이 불안하게 만든 안보를 굳건히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