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인수위, 지역 나눠먹기식 안돼... 최고 실력자 모셔야" [일문일답]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3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에 대선 과정에서 단일화 합의를 했던 국민의당 안철수(60) 대표를 임명했다. 인수위 부위원장에는 4선의 권영세(63) 의원, 기획위원장에 원희룡(58) 전 제주지사가 임명됐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2시 여의도 당사에서 “일 잘하는 정부, 능력있는 정부로 국민을 주인으로 제대로 모시고,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며 이 같은 인선 결과를 직접 발표했다.

다음은 발표 이후 윤 당선인과 기자들의 질의응답 전문.

-기자 : 권영세 의원은 부위원장 고사했다고 들었는데, 결국 임명됐다. 어떤 과정 있었나?

=윤 당선인 : 선대본부장을 하면서 좀 심신이 많이 힘드셔가지고, 쉬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중요한 일이니까 맡겠다고 승낙을 하셨다.

-경제1분과 2분과 나누었는데,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 1분과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쭉 나눠 왔습니다. 1분과는 거시, 재정, 금융, 이런 쪽이고, 2분과는 산업을 위주로.

-지금 총리 인준을 빨리 서두르신다는 보도가 있다. 관련해서 생각하시는 인물이나 빨리 하실 의지가 있으신지. 권양숙 여사와 통화한 내용 어떤 대화 나누셨는지.

=총리 지명 문제는 새 정부 출범할 때 인사청문회까지 마치고 차질 없이 출범하게 정할 것이고요, 지금은 인수위를 출범시키는 게 중요한 문제고. 권양숙 여사님은 축하 난을 보내주셔서 제가 감사 전화를 드렸다.

-인수위 내 특위를 3개 정도 준비하셨는데, 인수위원장이 3개 특위를 동시에 겸직을.

=아니 1개만. 국민통합위원회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인선을 할 예정이고요. 코로나 문제는 인수위원장께서 방역과 의료 분야에 나름 전문가시고 해서 제가 이 것을 겸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다.

-선거 과정에서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지원금은 언제 정도까지로 보나.

=제가 기본 1000만원 정도는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다. 실제로 손실 내역에 대한 여러 가지 기준을 잡아가지고 지수화도 하고 등급화도 하고 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전부 아울러서, 이것이 또 방역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인수위원장께서 직할을 하실 것이다.

-여가부 폐지 공약 관련해서 야당의 반발이 거셀 것 같고 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존재하는데, 어떻게 돌파하실 건지.

=저는 원칙을 세워놨다. 여성, 남성이라고 하는 집합적인 구분과 여성, 남성이라는 집합에 대한 대등한 대우라는 방식으로는 여성이나 남성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겪게 되는 범죄 내지는 불공정의 문제들을 해결하기가 지금은 어렵다고 본다. 과거에 남녀의 집합적인 성별의 차별이 심해서 아마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이걸 만들어서 그 동안에 많은 법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역할을 해 왔는데 지금부터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불공정 사례라든지 범죄적 사례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대처할 일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나 본다. 그래서 저는 더 효과적으로 불공정, 인권 침해, 권리 구제, 이런 것들을 위해서 효과적인 정부 조직을 구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기획위원회가 새로운 개념인 것 같은데, 다른 분과와의 직제 정리가 어떻게 되나.

=인수위원회는 정부 공무원들로부터 인수인계를 위한 업무보고를 받고 또 새로운 정부의 국정 과제를 만들어내고 우선 순위를 정하고 하는 것이다. 정부 업무 보고만 받아서 될 일이 아니라, 제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국민께 드렸던 약속, 이것도 함께 보고를 받아서 국정 과제를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기획위원회를 둬서, 제가 약속드린 부분들을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두 개가 같이 가야한다. 정부 업무만 받아가지고 국정 과제를 만들어놓으면 제가 공약으로 국민께 약속드린 부분을 소홀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했다.

-이번 인수위 구성에서 ‘지역 할당’이 없는 등 문재인 정부와 다른 점이 엿보인다.

=국민을 제대로 모시기 위해서는 각 분야 최고의 경륜과 실력 있는 사람으로 모셔야 되는 것이다. 자리를 나눠먹기 식으로 해가지고, 저는 그런 식으로 국민 통합 안 된다고 본다. 각 지역이 균형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지역 발전의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하고, 이것이 더 우선이다. 또 그걸 우선 원칙으로 하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려할 부분들은 고려가 돼야지, 그걸 우선으로 해가지고 하는 그런 국민 통합은 국가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 오전에 대변인 통해서 북한의 최근 ICBM 발사 움직임 등에 대해서 북한이 대화에 나서주길 바란다는 입장 내셨다.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뭔가 착오가 있는 모양인데, 대변인이 뭐라고 얘기하기 전에 저는 이와 관련해 보고받은 바는 없다. 그리고 지금 이게 ICBM이냐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며칠 전에 제가 이미 입장 표명을 했다. 제가 더 이상의 입장 표명에 대해서는 제가 한 바는 없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 설명. “당선인의 입장을 말씀드린 게 아니었다. 그 동안의 원칙과 입장을 견지했음을 다시 한 번 확인드린 것이다.”)

-아까 전에 대변인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인수위원은 24명 정도라고 하셨는데.

=법에 그렇게 돼 있다.

-어느 쪽에 좀 더 힘을

=인수위원장, 부위원장, 인수위원, 이 숫자는 법에 정해져 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전문위원, 실무위원, 특별위원회, 위원회, 이거는 법에 무슨 제한은 없다. 인수위원은 숫자가 제한돼 있다. 그래서 그 7개 분과에 인수위원들이 아마 티오(TO)를 할당해가지고 그렇게 배치가 될 것이다.

-가장 많은 데가 어디인가.

=보통 7개 분과면 인수위원을 셋 또는 넷으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보통 셋 아니면 넷 정도로 될 것이다.

-기획조정위와 외교안보, 정무사법 등 3개 분과는 통의동에서 직접 관리하나.

=위원장과 부위원장, 인수위 조직에서 하고. 물론 저에게 보고는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