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포함하는 정부 조직 개편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여가부에 직원 파견을 요청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인수위는 지난 11일 여가부에 인수위에 파견할 공무원을 추천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이에 여가부는 국장급과 과장급을 2명씩 추천했다.
인수위 내 파견직은 국장급과 과장급 각각 1석인데, 인수위 측은 각각 2명씩 추천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 정부 국정운영 밑그림을 짜게 될 인수위는 ▲ 기획조정 ▲ 외교안보 ▲ 정무사법행정 ▲ 경제1(경제정책·거시경제·금융) ▲ 경제2(산업·일자리) ▲ 과학기술교육 ▲ 사회복지문화 등 7개 분과로 구성됐다.
박근혜 정부 인수위와 비교하면 ‘여성’과 ‘통일’이란 이름이 들어간 분과는 따로 없다.
이런 가운데 윤 당선인은 지난 13일 인수위 인선 발표 후 기자회견에서 “여가부는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며 양성평등, 인권, 차별 등과 관련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이슈를 다룰 부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여가부를 폐지하고 여가부의 기능을 포함한 보다 큰 규모의 부처가 신설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인수위에 현 여가부 공무원들이 투입되는 것도 이 같은 정부 개편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통상 인수위에 파견된 각 부처 공무원들은 해당 부처 관련 당선인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실천과제를 만들고, 국정과제의 전반적 윤곽을 만드는 일을 지원한다.
여가부 폐지와 관련 시민단체의 반응은 엇갈린다. 일각에선 “성평등 정책이 후퇴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반면 바른인권여성연합 등에서는 여가부가 제기능을 못했다며 폐지가 옳다고 주장한다. 이날 한 단체도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가부가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침묵한 채, 피해 여성들을 보호하기는커녕 그들을 n차 가해하는 데 앞장섰다”며 “여러 부처에서 가지고 왔던 기능들을 원래의 부처로 돌려주고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능만 남기는 것으로 폐지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