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과거 잘못된 관행을 비판하며 폐지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현 정부에서 하지 않은 일을 들어 폐지 근거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민정수석실 존폐 여부는 정책적 판단의 문제”라며 “과거 김대중 정부에서도 일시적으로 폐지한 적이 있다”고 했다. 그는 “다만 현 정부에서 하지 않았던 일을 들어서 민정수석실 폐지의 근거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며 “민심 청취, 법률 보좌, 인사 검증, 반부패 조정, 친인척 관리 등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은 법령이 정한 업무에 충실한 소임을 다해 왔다”고 했다.
윤 당선인은 전날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政敵)·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검증을 위장해 뒷조사를 벌여왔다”며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에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사정·정보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겠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또 공기업 인사에 대한 당선자 측의 인사 협의 요청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협의 요청을 알고 있지 않다”며 “분명한 것은 5월 9일까지는 문재인 정부의 임기이고, 임기 내 주어진 인사권 행사는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달말 임기가 만료되는 한국은행 총재 인사와 관련해 “한은 총재의 임기가 대통령 재임 중 완료되기 때문에 실무 준비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의 사면론에 대해선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만 했다. 이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동시 사면 관측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16일로 예정된 오찬에서 이 전 대통령의 사면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저는 민정수석실의 흑역사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청와대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적반하장은 끝이 없는 것 같다”며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법령이 정한 업무에 충실한 소임을 다 했다’며 궤변을 늘어놓기 바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사검증을 얼마나 충실히 했기에 국민 밉상 조국 씨를 비롯해 야당 동의 없이 임명을 강행한 하자투성이 장관급 인사가 30명을 훌쩍 넘겼다”며 “특히 대한민국 헌정사에 불법 관권선거 사례로 길이 남을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을 총괄 지휘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범죄 집단의 소굴 아니었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