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새 정부 출범 이전까지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대선 국면에서 중도층 이탈 우려로 사실상 중단했던 검찰개혁을 새 정부 출범 전까지 서두르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에선 “정권 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대못 박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윤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검찰개혁을 후퇴시키지 않도록 검찰개혁의 고삐를 단단히 조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위원장은 “검찰개혁의 핵심은 권한의 분산과 제도적 견제를 위한 수사권·기소권의 엄격한 분리”라며 “제왕적 대통령의 시대가 수명을 다한 것처럼 국민 위에 군림하던 검찰 시대도 종식돼야 한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함께 손발을 맞추며 사실상 검찰개혁을 막아섰던 검사들이 인수위에 속속 합류하고 있다”며 “차기 정부 검찰 정책의 밑그림을 설계할 인사들을 뼛속까지 검찰주의자(인 사람들)로 채우고 있어 걱정”이라고 했다.
윤 위원장은 전날에도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등을 담은 검찰 개혁안을 문 대통령 임기 내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80석에 이르는 범여권 의석 수를 밀어붙여 새 정부 출범 전 검찰개혁안을 못박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안을 밀어붙이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법사위 관계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했던 1차 검찰개혁 때도 법안 통과 전에 행정안전부와 법무부가 사전에 업무분장에 대해 합의를 하고, 하부 규정을 손보는 과정이 있었다”며 “지금 상황에선 시간과 절차상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일각에선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선 패배에 심란해진 지지층을 재결집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원내대표 출사표를 던진 의원들도 ‘강한 민주당’을 강조하며 검찰·언론개혁 추진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