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 이후 처음으로 국민의힘 의원이 개최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규제 정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 측은 관련 법안 재검토를 시사했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온라인플랫폼 자율규제 도입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박용후 피와이에이치 대표는 “이익단체 등 소수의 반대로 혁신 서비스가 중단되는 ‘타다’의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과도한 규제 입법은 지양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전규제 중심의 현 규제 방식을 사후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해야 하며, 성장을 가로막고 우리 기업을 고사시키는 규제가 아니라 도와주는 관점으로 바뀌면 우리 정보통신기술(ICT), 플랫폼 기업들은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 대표는 “플랫폼 규제 법안들은 실태 조사도 없이 억측에 기반 한 것이 많고, 모호한 단어로 프레임 씌워서 처리되곤 한다”고 했다. 그는 “국민과 종사자, 사업 시행자 등 삼자 이익의 균형점을 찾았다면 국민 대부분이 좋아했던 타다의 규제법은 처리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국회 계류 중인 온플법을 폐기할 용의가 있느냐”는 기자 질문에 토론에 참석한 방송통신위원회 김재철 이용자정책국장은 “지금의 온플법안(온라인플랫폼 규제법안)을 이 대로 논의할지, 관련 규정들을 전기통신사업법에 담을지 등은 방법론적인 문제”라며 “새 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국회 논의 과정에 새로 조율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영식 의원은 “새 정부에선 국내 ICT와 플랫폼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최소한의 규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본다”면서 “토론회의 의견들을 인수위에 전달해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 ICT와 플랫폼 산업이 활성화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온플법은 지난해 네이버와 카카오, 배달의민족 등 대형 플랫폼 사업자가 발생시키는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플랫폼 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윤 당선인은 대선 때 플랫폼 분야 규제와 관련해 “특유의 역동성과 혁신이 저해되지 않도록 자율 규제를 원칙으로 한다”면서 “필요시 최소 규제하겠다”고 밝혔었다. 다만 민주당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해야 한다며 관리에 무게를 두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 간에 난항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