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와 관련해 청와대에 오는 3일 오전 예정된 국무회의 시점을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첫출마지원단 퍼스트펭귄 필승결의대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연락)한 것은 아니지만 당의 의사가 (청와대에)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오는 3일 오전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지난달 29일 출입기자단에 국무회의가 3일 오전에 개최될 것이라고 공지한 바 있다. 이렇게 될 경우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수 없다. 때문에 민주당이 정부에 국무회의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윤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문 대통령에게 ‘검수완박’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달라며 릴레이 시위에 나선 데 대해 “스스로 자기를 거부한 분들”이라며 “자신들이 합의했던 안을 거부해달라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청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장석을 점거한 분들부터 (징계안을) 윤리특위, 본회의에 안건으로 올려야 될 것으로 안다”고 했다.
2일부터 본격적으로 열리는 윤석열 정부 첫 내각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모든 인사가 문제가 많아 국민의 시각으로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며 “적임자가 아니면 청문회 결과에 대해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민주당의 국무회의 연기 요청에 대해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윤석열 정부 첫 대통령실 인선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국무회의 개의 시각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장 실장은 “민주당이 퇴임하는 대통령의 국무회의를 조정하라고까지 그렇게 윽박지를 수 있나”라며 “마지막 국무회의를 민주당이 (일시를) 옮기라고 얘기할 수 있나. 민주당도 너무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공식 요청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것은 지켜보자”고 했다.
장 실장은 또 ‘(검수완박 법안 관련) 국민투표 제안을 윤 당선인에게 공식적으로 보고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아직 보고하지 않았다. 조금 더 보겠다”고 했다. 그는 “검수완박을 넘어서 법률 위에 헌법이 있고, 헌법 위에 국민이 있다”며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적 미비’를 지적했을 때 국회에서 국민들 뜻을 조금 더 수렴할 것이라 보고 있다”고 했다.